유시민 제9강 부동산투기와 조세정책
중앙정부 60%, 지방정부40%
세수를 하는 이유
1. 공공재 공급 재원
2. 자원배분 합리화
3. 소득분배
4. 경제안정
5. 보건향상
직접세 vs. 간접세
재산, 소득, 소비
유시민 제10강 집단적 의사결정
애로우, Arrow(?)
민주적, 비독재적인 방법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일 수 없다.
전제조건
1. 선호 관계의 완전성/이해성 (transitivity)
2. 파레토 원칙
3.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4. 비독재성
5. 선호의 비제한성
의사절차를 달리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다수파의 지배를 인정하되 소수파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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