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제02강 (1부,2부) 공공선택과 비용편익 분석

http://www.youtube.com/watch?v=p1MKh7OXb1w

소비경합성, 소비경합성

공공재: 국방, 

비배제적인 서비스는 국가가한다.

경합되지 않는다. 남이 입대한다고 내가 입대안할수는 없다.

free rider (무임승차)

공유자원: 

비배제적이지만 경합된다.

( 공유 목초지: 모두가 소를 끌고 들어갈 수는 없다.)

공동해역,

소비경합성이 있다.

한계생산비용: 1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한계효용: 1개 생산으로 발생하는 효과

공공재는 한계가 아닌 그냥 비용과 효용을 생각한다.

(한계를 생각할 수 없고 한다해도 별 의미없음.)

공공재는 비용/편익 분석을 하게된다.

natural monopoly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됨.

가격규제, 국유화: 독접에 대한 국가적 처방

민자 사업의 경우 비용은 가능한 공공재를 활요하고자 하며 편익은 사유화 하려고 한다.